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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머니벽, 넘지못한 부산...엑스포, 큰 격차로 사우디에 패배사진>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대한민국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계획이 무산됐다. 한국은 대역전극을 노렸으나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국은 민·관이 ‘원팀’으로 추격전에 나섰지만 사우디에 비해 뒤늦게 엑스포 유치전에 뛰어든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부산은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이시레몰리노에서 열린 제173회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에서 고배를 마셨다. 사우디의 리야드가 부산과 이탈리아 로마를 제치고 엑스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기대했던 ‘대역전 시나리오’는 무산됐다. 전체 BIE 회원국 182개국 중 165개국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사우디는 119표를 얻으며 승부를 일찌감치 매듭지었다. 1차 투표에서 투표 참여국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은 도시가 나올 경우 개최지로 곧바로 결정된다는 규칙에 따른 것이다. 부산은 29표로 2위를 기록했지만, 리야드와의 격차가 너무 컸다. 로마는 17표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결과 발표 직후 “국민 여러분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 엑스포 유치전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확보했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약 17개월간 지구 495바퀴 거리를 이동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쌓아온 외교 자산은 향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 엑스포에 참여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도 있다. 이날 BIE 총회에서는 기호1번 부산이 가장 먼저 최종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나섰고, 로마와 리야드가 뒤를 이었다. PT 오프닝 영상으로 부산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은 ‘부산 갈매기의 꿈’이 공개됐다. 우리 대표단 연사로는 박형준 부산시장, 나승연 부산엑스포 홍보대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5명이 차례로 나섰다. 부산엑스포 마스코트 ‘부기’와 외국인홍보단 ‘엑스포 프렌즈’ 등도 힘을 보탰다. 부산은 엑스포를 인류 공통의 난제인 기후변화·불평등·디지털격차 등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한국전쟁을 겪고도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한국과 부산의 경험을 전세계와 공유하겠다는 ‘부산 이니셔티브’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은 인권 문제에 민감한 유럽 국가들의 도움으로 사우디를 꺾겠다는 전략을 펼쳤지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한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관이 원팀으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다”며 “밤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부산 유치를 응원해주신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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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완도2, 더불어민주당) ▶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지역발전 신동력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국책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미래 어업․어촌의 잠재 성장 자원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요구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사업비 1,442억 원을 들여 4만 5천㎡부지에전시, 체험, 연구시설 등을 갖추게 될 대규모 복합해양문화 시설로, 내년부터 건립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또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 신지면에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2019년부터 320억 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으나, 호우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의준 위원장은 “해양수산을 콘텐츠로 한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과 해양역사ㆍ문화ㆍ수산자원의 보고를 집약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과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의성장동력인 ‘해양치유센터’가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의준 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및 해역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청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도 국가기본도상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주도에서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우리 어업인들에 삶의 터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여태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완도군의 해역은 곧 전라남도 해역이기에, 반드시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도가 앞장서 우리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공공 중심 해양쓰레기 처리 민간영역까지 확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전남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31,704t에서 2022년 34,671t으로 늘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폐기물량이 약 87,500t에 이른다”며, “해양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간과의 협력체계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신의준 도의원, “댐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 최소화” 당부 댐 방류 시 어패류 피해 발생...파도 상황까지 고려한 세심한 방류 요청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 조절용 대량의 물이 바다로 방류될 경우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제373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연이어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댐방류 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댐의 담수화된 물을 대량 방류하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수질과 물의 온도변화 등으로 인해 양식 어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전복, 바지락 등 어패류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우리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댐 방류 시 전복 등 어패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댐 방류 시기를 파도가 높게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밀물 파도와 방류된 물이 잘 섞이는 시기를 세심히 살펴 어업 분야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폭우, 폭염, 적조, 고수온 등에 적극 대비해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으로 수질 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신의준 도의원, ‘日원전 오염수 방류’ 농수산업의 철저한 대비 당부 오염수 방류 전·중·후 세밀한 대비책 마련, 피해 최소화에 전남도 앞장서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1일 농축산식품국, 19일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남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량기지이자 요새”라고 언급하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어민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에 전남도가 앞장서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중·후 전방위적 대응 체제를 갖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필증 제도를 견고히 정착시키고,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금, 정부수매제도 등을 반드시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반대 성명서 발표, 정부 촉구건의(3회), 범시민 서명운동, 삭발식 등의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신의준 도의원,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비 피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유예해야 생산성 악화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전복 출하가 한창이어야 할 전남의 양식장은 경기 위축에 따른 전복 소비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복 가격은 전년대비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완도의 전복 양식장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일부 수협에서는 20여곳이상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며 500곳 이상의 전복 양식 어가가 파산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전복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다”며 “양식의 특성상기본 시설이외에도 작업·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어가들은 이러한 비용을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였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추가 연장등 관련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정부에 강력히 촉구 농업인 손실 보장 정책 마련 등 양곡관리법 개정 요구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기초 및 생명 산업이지만, 쌀 소비량 감소, 생산비 급등, 쌀값 폭락 등으로 벼 재배 농가 생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상승세인 쌀값이 수확기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물벼 5만 톤가량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확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산지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공공비축미 매입 45만 톤, 매입 단가 20만 원 수준 편성, 쌀 해외원조 물량 10만 톤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당장 올해 수확기 쌀값 대책이 빠져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언급하며, “쌀값은 천천히 상승하지만, 폭락은 급속도로 이뤄지기에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잉생산 시 시장격리 의무화, 가격 폭락 시 농업인 구제대책, 쌀 소비 촉진, 가공산업 저변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 전복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 11일, “신속한 복구 지원과 새로운 대체품종 개발 당부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9월 11일 완도지역 전복 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재갑 국회의원,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수협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양식장 폐사 현장을 살피고 추가 방지를 위한 산소 및 먹이 공급 사항 등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신 위원장은 “가뜩이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이 처해있는 어가들이 또 다시 폐사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피해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어가들이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주로 폐사한 품종은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으로 한계수온이 28℃인품종으로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대체 품종을 연구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의하면 지난 7월 6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수, 완도, 진도지역 150여 어가에서 조피볼락, 넙치, 조기 등 645만 여 마리가 폐사했다. 하지만전남도 일부지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 마량해역 전복 양식장을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돌며 지역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사진>신의준 위원장은 11일 완도군 전복 양식 어가를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최근 성장세인 반려식물 관련 산업 본격 육성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인 신조어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보관과관리가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실내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전국에서 증가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가정원예(홈가드닝) 매출 규모가 5천억 원에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반려식물 관련 산업의성장세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농어촌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 공간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식물, 해양치유 등 치유산업 전반에 대해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평소 전라남도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에관심을 기울이면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섬문화 보존 및 관례 조례」 제정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20.(목) 5분 자유발언 신 의 준의원(농수산위원회)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불분명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수도’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보배섬으로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로, 1979년부터 29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벌여오다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완도군 어업터전으로 조업을 이어왔음에도 최근 완도 어업인들이 사수도 인근 어업활동 중 제주 해경에 적발되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은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가 더 가깝다”면서,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완도군은 작년 9월,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소안·청산면 인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고 이를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해 진도항로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또 완도해경의 관할·단속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된데다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완도군은 2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국가기본도(1973년)상 전남도 및 완도군이 해역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허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가 근거로 삼는 국가기본도가 정말 해상경계를 나누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국가기본도는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임의로 표시한 점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15년에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임의로 표시된 점선에 불과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년에는 정반대로 국가기본도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반복적 처분을 내렸다면 불문법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국가기본도를 인정해 반복적 처분을 내렸을까요? 완도군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국가기본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2012-157호 고시에 의하면 추자군도와 사수도를 연안 해역설정 기준으로 경계로 설정하였다고 2012년에 고시하였고, 이는 2008년 사수도가 제주도로 편입된 이후의 고시로서 제주도조차 국가기본도를 인정하지 않고 진행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본도는 해상을 나누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며, 지금은 해상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법률상 근거도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해상경계 문제는 과거에는 낚시 등 조업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해상 분쟁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고무줄 잣대로 국가적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사수도’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쟁송과정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나서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법률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디 전남도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해역을 지켜내기 위한 완도군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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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 [의정활동 ] 사진>이 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 ▶ 이철 위원장, “어민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강조” 무분별한 허가 지양 및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 최소화를 위한 직접화 단지 조성 촉구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3일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풍황계측기로 인한 어민들의 조업권 침해와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로인한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에 대해 우려하며 해결책으로 직접화 단지 조성을 촉구했다. 현재 도내 해상풍력은 7개 시·군에 124개 사업이 풍황계측 허가를 받았으며, 그중 75개 사업은 계측기를 설치하고 계측을 진행하고 있다. 발전사업 허가는 7개 시·군 48개 사업, 약 14GW에 달한다. 이는 전국발전사업 허가 현황인 23.6GW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앞으로 입지적 제약이 적고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한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매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풍황계측기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바람에 어업인들이 어로활동에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다”며 “특히 완도는 어선·어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실질적이해 당사자인 어로활동을 하는 어민들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생산과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가많이 생긴다면 백혈병·암 등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고 거듭 지적했다. 덧붙여,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허가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의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생산·유통·활용을 포함한 직접화단지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성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송전탑·송전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제도개선과 해남 부동지구 RE100 산단이 2026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완도군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다”고답했다. ▶ 이 철 위원장, 남도의병 실태조사 및 의병유적지 안내판 시범 설치 조속 진행 촉구 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 내용 미포함 지적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3일 오전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한국학호남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철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남도의병 실태조사에 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에대한 내용이 미포함 되었음을 지적하며,남도의병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하기위한실태조사와 의병유적지 안내판 시범 설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남도의병이란 을묘왜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외적에 대항하여 자발적으로 싸웠던 전라남도민 및 전라남도에서 싸운 의병을 말한다. 또한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권 역사자원과 기록유산의 집성·연구·국역·보급을 통해 우리 고장의 학문적 역량과 전통적 가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8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 설립했다. 이철 위원장은 “완도 소안면은 함경북도 북청과 부산 동래와 함께 일제 강점기 때전국에서 항일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항일운동의 3대 성지이며, 특히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는 일본 어민들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소안도 주민들이 주도하여 일본제국주의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항거했던 항일운동이다”며 강조했다. 이어 “구한말 국권침탈의 명운을 목격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초개와 같이 버리고 한국어업의 침탈을 차단하려던 소안도 주민들의 항일운동 정신이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남도의병 실태조사에 조속히 포함되어야 한다”고촉구했다. 덧붙여, “전라남도 의병유적지에 대한 안내판 현황조사와 시범 설치의 착수보고회의가 6월에 이루어졌는데 이후 사업계획도 임기 내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천득염 원장은 “남도의병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내년쯤 완성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이 완벽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남은 임기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답했다. ▶ 이 철 위원장, 전라남도 관광산업 코로나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강조 웰니스·야간관광·반려동물 동반여행·섬관광 활성화 등 유기적 연계 제안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4일 오전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코로나 엔데믹 이후 전라남도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신규·확대한 주요사업은 △야간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체류형 관광사업 △섬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야간관광과 반려동물 동반여행은 지난해와 비교해 최소 2.5배 이상 증액한 37억·10억·58억 원이며, 섬관광 활성화사업은 51억 5천만 원을 신규 책정했다. 이철 위원장은 “올해 문체부 주관으로 개최된 관광분야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언급된주요키워드는 야간관광·반려동물 동반여행·섬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코로나 이후 달라진 관광산업의 흐름에 빠르게 발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섬 지역에도 여객선 야간 운항을 하는 만큼 섬관광 활성화와 야간관광육성을통해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며 “주간시간대 자연관광지와 웰니스 및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야간시간대 야간관광 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역관광은 독특한 경험을 추구하는 젊은 층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은 유지하되 품질을 표준화하고 신규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전략적 홍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기홍 관광체육국장은 “변화에 발맞춰 가족단위 소규모 관광객, MZ세대,체류형 관광객을 겨냥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남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특색있고 매력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 위원장은 최근 관광산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전라남도만의 특색있는 웰니스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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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식 완도군의회 부의장 인터뷰[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인터뷰] 조영식 완도군의회 부의장 “현장 중심 의정활동 펼치겠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그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진> 조영식 완도군의회 부의장 Q.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전반기 부의장으로서 임기 절반이 지났다. 1년에 대한 소회는 A. 지난 1년 동안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가 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기대에 부응하고자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했습니다.‘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고 체감도 높은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군민의 삶을 위해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회, 정책적 의제를 선도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과 함께 힘써 가고 있습니다. 군의회가 살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야 군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결같이,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주민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의장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군민들을 위한 정책을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군민에게 보답한 길임을 명심하며 군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더 자주 듣고 군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완도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Q. 의정활동 1년의 성과와 계획은 A. 제9대 완도군의회 개원 이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군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매 회기마다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군민의 시각에서 군민의 생각을 담은 참신한 조례를 만들기위해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완도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더불어 연말에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완도군의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할 점을 지적하는 등 지방의원으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 화합과 재정 확충을 통해 조화로운 지역 개발,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일관되게 추진해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을 다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복지와 나눔의 문화도 더욱 확산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어업 육성을 위해 농어업 예산을 늘려 친환경 농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전 농가에 육묘용 상토 지원 및 유류 값 인상에 따른 시설원예농가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가공과 유통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이는데 의정활동을 전념하고, 완도의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해조류 김, 미역, 다시마, 전복, 새우, 멸치와 농산물 비파, 유자, 방울토마토, 황칠, 모링가, 맛나김치 등 지역 농특산품의 브랜드 파워가 주민 소득과 연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Q. 부의장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A. 부의장의 역할은 9명 의원들의 역량을 조화롭게 묶어내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는 지원자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각자의 지역, 전문분야 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개별 입법 의정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의장은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은 정책들이 실현되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부의장실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소통 창구와 논의의 장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현장으로 뛰어가는 ‘현장 부의장실’을 운영해 군민의 삶 속에서 함께 소통하며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Q. 부의장으로서 완도군민들과 동료의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완도군의회는 언제나 군민들의 편에서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보답하는 ‘정책의회’,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으로 뛰어가는 ‘현장 중심 의회’를 만드는 데 힘써 일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합리적 대안과 실천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부의장으로서의 손색없는 역할을 다하고, 9명의 완도군의원 모두가 화합하여 군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도군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주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군민들과 약속한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완도군을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대담: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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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NH농협은행 완도군지부 “완도군 제휴카드 기금” 전달[chjnews-청해진농수산신문] NH농협은행 완도군지부(지부장 김진수)은 지난 20일 완도군청을 방문하여 완도군 제휴카드 적립기금을 완도군(군수 신우철)에 전달했다. 적립기금은 총 50,663,370원으로 전년대비 20.86%가 증가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NH농협은행이 완도군지부가 완도군과 제휴를 맺고 농협은행이 완도군법인카드와 보조금 및 공무원복지카드 등 카드 사용금액의 0.1~1%를 적립한 금액으로 지역 복지증진 및 개발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전달식에 참여한 김진수 지부장은 “농협은행은 지역의 선도 금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상생을 구현하는 금융기관이 되도록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매년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 오랜 시간 함께한 NH농협은행 완도군지부에 감사드린다”며 “기금은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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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복산업연합회, 완도군에 청바지 7,800벌(1억원 상당) 기탁[청해진농수산신문]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회장 이종윤)은 지난 1일 완도군을 찾아 청바지 7,800벌(1억원 상당)을 전달해 주민들에게 칭송이 자자하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완도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전복산업연합회는 한국전복산업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전복 생산 어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은 전복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종자 생산에서 유통, 가공, 수출을 담당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연합회이다. 이종윤 연합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류를 구매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회원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우철 군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필품뿐만 아니라 의류도 구입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이렇게 기탁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기탁해주신 물품은 어려운 이웃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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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 당선 62.36%전남 완도군 개표율 100%(05:02 기준) 신우철 군수 3선 성공 [청해진농수산신문]신우철 군수후보자가 62.36% 지지를 얻어 전남유일 3선군수에 당선되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전남 완도군수 개표현황 더불어민주당당선 1위 신우철 62.36%17,734표 2위 이옥 37.63%10,702표(1위와 득표자이 7,032표)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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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2023년,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금』시행2023년, 고향을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금』시행 ◇ 출향 인사는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고향 농수산물을 답례품으로 받고 ◇ 정든 고향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 조성 기금은 취약계층,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 고향사랑 기부금! 적극 동참 합시다 문의처 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팀 (☏ 550-5234)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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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조인호의원 농협중앙회장 감사패 수상사진>완도군의회 조인호의원 농협중앙회장 감사패 수상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의원이 농업인 실익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수여식은 지난 12월 27일 NH농협은행 완도군지부에서 열렸으며 김진수 군지부장이 대신 수여했다. 조인호 의원은 3선 의원이며, 완도 농업인 권익 향상과 농업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특히, 완도쌀이 말레이시아와 러시아 등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완도군의회가 적극 지원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밖에도‘야간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섬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상품성을 유지하여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여했다. 조인호 의원은“완도자연 그대로 농산물이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농업인의 실익 향상 및 완도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제6대 의회에 입성하여 내리 3선을 역임하였으며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당선되면 완도군의회 최다선인 4선 기록도 세우게 된다.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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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발행인, 청산농협 청람재가장기요양센터 물품기증 격려사진] 좌>고영광 청산농협전무, 차동악 청산농협조합장, 중앙>石泉김용환 본지발행인, 우>센터장 조소영 , 복지사 유난희. [청해진농수산신문] 11월25일 본지 발행인 石泉김용환은 코로나방역으로 어려운 가운데 도서지역 노인어르신들을 위한 요양복지를 실천하고있는 청산농협을 방문하였다. 이날 농협회의실에서 청산농협(조합장 차동악) 청람재가장기요양센터(센터장 조소영)에서 관리하는 노인어르신들 50명에게 수면바지와 쌍화탕세트(총100만원)를 전달하고 격려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